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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대화·국방과학 인재 양성·벤처기업 활성화 ‘세 마리 토끼’ 잡을 것”

입력 2023. 09. 05   17:36
업데이트 2023. 09. 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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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국회 국방위 세미나
신원식 의원 “인재 양성 선택 아닌 필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진표(앞줄 오른쪽 넷째)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앞줄 오른쪽 다섯째) 의원, 야당 간사 김병주(앞줄 오른쪽 셋째) 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진표(앞줄 오른쪽 넷째)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앞줄 오른쪽 다섯째) 의원, 야당 간사 김병주(앞줄 오른쪽 셋째) 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방 인재 양성 제도의 현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세미나가 그것.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 오후 3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입법조사처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신원식 의원은 “이스라엘은 탈피오트를 통해 군 현대화는 물론 국방과학 인재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도 축사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국방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기술 강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행제도 개선과 새로운 제도 수립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김도희(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탈피오트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강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역설했다.

이어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과학기술전문사관(과기사관) 제도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을 통해 과기사관제도의 경과 및 현황,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국방과학기술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과기사관 장교들이 학사 학력으로 ADD연구활동에서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도 전역 후 석·박사 과정이 연계되지 않아 대부분 학교로 재진학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면서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군 복무를 연계한 장기자원 활용의 ‘교육-연구-취창업’의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형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 제도’를 주제로 이동만 카이스트(KAIST)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김한경 뉴스투데이 안보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건설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미나에서의 논의 내용은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아미 기자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한국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비교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국방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다.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다. 고교 졸업자 중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 과학과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 복무를 시키고 있다. 탈피오트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인력은 소수지만 이스라엘의 벤처 업계와 학계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공계 우수 대학생을 유치해 국방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업을 통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사관은 전국4년제 대학 이공계 학사과정 4~5학기 재적생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연 25명 규모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임관 전에는 일반 전공 외 국방과학기술·창업·현장실습 교육을 받는다. 임관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18주간 교육받는다.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에는 임관 종합평가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ADD 등에서 3년간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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